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20명 제정법률안 공동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신체손상, 화상, 골절, 낙상, 익사가 빈번하고,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심해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김윤·문금주·박지원·박해철·박홍근·서미화·서영석·오세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훈기·임미애·전진숙·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요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국민의힘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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