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
저출산과 초고령화 대응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및 평생교육바우처 신설"
미래를 준비하는 첨단 의료...바이오헬스 R&D 예산 18.3% 증액
◇기준중위소득 인상, 복지 포괄성 강화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천 원으로, 올해보다 11만 8천 원 상승한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혜택 대상 선정의 주요 기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약 7만 1천 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 확대
생계급여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천 원에서 195만 1천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며, 약국 기준 본인 부담금 상한은 5천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2만 5천 원 이하의 경우 기존 정액제가 유지돼 저소득층 부담이 최소화된다.
◇시니어 평생교육 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약 8천 명이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니어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연간 35만 원을 지원받아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출산·육아 지원 강화
출산 가정에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초기 육아 비용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 전 필수 검사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며,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가 포함된다.
◇첨단 의료법 시행과 바이오헬스 투자 확대
2025년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을 강화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임상연구 대상이 확대돼 중증 환자가 신속히 첨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도 18.3% 증가한 9천 3백억 원으로 편성돼 헬스케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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