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사건 가해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추가
2023년 마약류 범죄,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급증
해당 사건으로 신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2022년 6월부터 1년간 마약류를 57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검찰은 "약물의 상습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2024년 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신씨는 반성문을 통해 유족과의 합의 과정에서의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중독 문제와 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약물 투약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심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 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총 8368명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으며, 30대는 6683명(24.2%)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 마약류 사범의 54.5%를 차지하며, 마약류 범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대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대마와 마약 밀매, 투약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30대의 경우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서 두드러졌으며, 대마 관련 범죄는 35.1%, 향정신성의약품은 26.0%를 차지했다.
19세 이하 청소년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의 5.3%에 해당하며,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주요 범죄 유형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층에서의 이러한 범죄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사범은 3862명으로 전체의 14.0%를 차지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의 증가세는 중독과 재발 문제를 심화시키며,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3년 마약류 범죄의 주요 유형은 투약(39.5%)이 가장 많았고, 밀매(28.6%)와 소지(9.5%)가 그 뒤를 이었다. 대마 사범은 주로 투약 위주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 외에도 소지와 밀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67.7%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여성 사범은 32.3%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2.7%)과 경기(24.2%)가 전체 범죄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인천(6.5%), 부산(7.1%), 경남(5.3%) 등이 뒤를 이었다.
마약류 범죄가 점점 디지털화되며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가 낮아지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 전문가는 "청소년과 청년층에서의 증가가 특히 우려스럽다"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유통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예방 교육과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의 경우 중독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치료 및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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