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논란으로 촉발된 전자담배 규제 강화
BAT, 합성니코틴 담배 국내 첫 출시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확산, 정부 규제 시급
액상형 전자담배는 냄새와 연기가 거의 없어 실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 크기가 작고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어 실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규제가 모호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한국 시장에 출시했다. 니코틴 함량 0.9%의 제품이지만, 현재 한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지 않아 세금과 경고 문구 의무에서 자유롭다. 업계에서는 국내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을 BAT가 국내 시장을 세계 최초 출시지로 선택한 주된 이유로 보고있다.
BAT의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 반대 여론이 거세다. 청소년 흡연 증가와 유해물질 검출 문제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우려하며 신속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발암성과 생식 독성을 포함한 다수의 유해물질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발암성 니트로사민(NNN, NNK) 등의 유해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이는 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응물질과 유기용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합성니코틴을 연초 기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하는 법안 10건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들은 기존의 '연초의 잎'만을 원료로 한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경고 문구 표시, 청소년 판매 금지, 광고 제한 등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규제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내 일부 의원들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입법이 연내에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규제 강화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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