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부에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밤 11시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3대 요구안은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의협의 지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의대정원 증원 관련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의료계는 언제나 반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협회의 ‘원점 재논의’ 요구는 ‘증원 원천 반대’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의사협회는 ‘원점 재논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향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자고 제안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대 비대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17일 무기한 전체 휴진을 선언하면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할 뿐”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 그리고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진료 등의 필수 기능에 인력을 보충하여 투입할 터이니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는 “그와 같은 의도와 진심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더라도 배후 진료과 인력이 부족하면 심각한 환자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공의 9천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교수 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환자안전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서울대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는 비응급이나 중등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자단체엽합회는 “환자는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을 무기로 삼는 의사를 도와줄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며 “지금 여기에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의사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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