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 복지부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등 촉구 ...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도 등도 제안
아동병원협은 성명을 내고 “올해로 102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지만,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아동병원협은 “그간 정치권 등에서는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어린이 이름으로 여론몰이를 할 뿐,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며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아동병원의 의사를 뺏는 등 경쟁력이 약화시키는 행동으로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한 끝에 지금은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며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젊은 부모들과 투표권 없는 어린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내일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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