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오후 3시 용산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들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하여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하고, 학생들은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는 초헌법적 명령을 대학에 내렸다”며 “임기 중 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최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한 비대위 조직위원장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한달 이상 지속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대화 시도에 대해 “수시로 입장을 바뀌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현명한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며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시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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