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덕수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증원을 뒤로 미루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증원 규모 2천명에 대해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추계와 각 대학을 수요조사,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에 어려움이 크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증원 규모에 대해 해외기관에 조사를 맡기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제안을 일축하는 말이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 개혁을 늦츨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상윤 사회수석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 출연, “증원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년 늦추자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근거를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1천명, 500명 이렇게 주고받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도 정 수석은 “원칙적으로 스케쥴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의료계에 대화 요청을 멈추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을 위해 10조원 재정 계획에도 의료계 불신이 높은데, 그게 부족하다면 15조원, 20조원이면 되냐는 이야기를 해보자”며 “정부는 열려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본격적인 집단행동 논의에 들어간 전국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말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을 받는 만큼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현장을 이탈하면 위법이 된다”고 경고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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