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극 보상한다.
둘째,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하여 어려운 지역에 집중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해 난이도,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한편,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소아 외과계열 과목에 대한 의료진의 보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고된 추진과제들은 3월 즉시 추진되며,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에 1조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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