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관련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의사 2천 명 증원 규모수 대해서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같은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2.19)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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