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틴생토론회에서 4대 정책 패키지 발표...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 대폭 확대 등 내용 담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단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상황에 대해 국민과 의료진,의 목소리를 듣고 근복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4대 정책 패키지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사항을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급이 1만5000명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규모는 논의하여 향후 별도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선정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원이 지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지역 의료 인프라·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의료계와원된다. 또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도 확대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이 거론됐다. 여기에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시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고, 환자 역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한편,소 아 진료 등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국가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 공정성’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 의료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국고와 일반 예산이 일부 투입된다.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병행할 경우 급여진료라도 건강보험 청구를 금지(혼합진료금지)하도록 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운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 의료개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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