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보완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휴일·야간의 초진을 허용하고, 상담만 허용하던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약 처방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평일 낮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위약지로 98곳을 추가했다.
이에 5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회와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개시 후 제시하였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나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에서 비대면 진료의 추가 확대를 결정했다”며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학회는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서두르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어린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또한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지만, , 의료현장에서 소아의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하여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국민 건강의 해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가 겪고 있는 불편과 불안은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로 초래된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 때문이지, 비대면 진료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주된 원인이 아니며, 비대면 진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뿐 근본적인 진료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현재의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의 성급한 확대 추진보다는, 1차 의료기관의 야간, 휴일 대면진료 확대와 2,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강도 높은 재정적 지원과 정책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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