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과의 협상 결렬되면, 이를 조정해야 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 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아직도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3조원인데도 매년 동일하게 2% 이내의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측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급자단체는 “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참여 보장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 마련 3가지다.
이들은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 하에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내년 수가협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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