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청회 개최하고 의료취약지 및 휴일 비대면 진료 허용 등 개선방안 발표... 지난 2달 시범기간동안 재진환자 비율 82.7%
정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에서 나온 시범사업 보완계획을 설명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사업에 개선방안으로 △초진 가능한 의료취약지 범위 확대 △야간‧휴일‧연휴 비대면 진료 허용 △ 재진 기준 확대 개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결정권 강화 등 4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난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도 발표됐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 없이 허용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3,339건 중 재진은 126,765건(82.7%), 초진은 26,511건(17.3%)으로 재진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용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99.9%(153,221건)로 절대 다수를 자지했다.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5,134건(51.4%)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17건(0.1%)이 실시되었는데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시행 초기 참여기관이 적은 것이 원인이다.
초진은 18세 미만 소아가 17.9%(4,740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4.9%(1,300건) 순이었다. 다만 초진에서는 ▴청구코드 기재를 누락하였거나, ▴계도기간 동안 지침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환자 연령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서 초진 대상환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시행 초기보다 높아져 향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다빈도 질환을 보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등 경증 질환 위주로 시행되었다.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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