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의사 증원 정책을 마련하려면 정부와 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법률·언론·통계·제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또한 해당 거버넌스는 투명하고 책임감과 연속성을 가진 상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도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2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가 서울대암병원 이건희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세명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담당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국내 인구천명당 총병상 수가 12.8병상으로 OECD국가 평균인 4.3병상의 3배가 된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1998년 진료권 개념을 폐진하면서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가 고착되었다”고 꼬집었다. 병상수 늘리기에 매달리면서 나타난 초대형병원 등의 등장과 의료전달첵의 부재로 인한 의료오남용이 의료인력 부재보다 더 문제라는 것이다.
‘외국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은 미국, 네델란드. 일본의 의사 정원 결정 정책을 예시로 거버넌스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 소장은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조건으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 △정확한 정보 생성 △이해관계자의 초기 참여 △충분한 합의 △의사결정단계의 투명성 △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공유 △연속성과 독립성 등을 꼽았다.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석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이사는 현재 의사 인력 증원이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상시 운영하는 전문위원회를 마련하고, 향후 의사 인력 확춤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도 정책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은 “의사 인력 증원 등의 의료 정책이 정치적으로 소모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거버넌스의 부재 때문”이라며 “ 의사증원책정만이 아니라 교육과 수련 관리 모니터링을 모두 포함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구성원이 다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나왔다. 윤보영 한국의학교육학회 총무이사는 “미래의사들의 질은 양질의 교육에서 나오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서는 교육해야할 이들이 과중한 업무에 번아웃이 되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교육을 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이 거버넌스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사도 “의료계의 지방공동과 필수의료과 인력부재 등 문제는 훨씬 전부터 진행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정책, 언론, 법률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에 긍정적으로 답핶다 소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오늘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했고 올해부터 보정심을 구성헤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향후 고정시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과 인력 충원을 위한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국내에서 수련하고 있는 인도·인도네시아 등 해외 우수 인력을 필수과로 스카웃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제안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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