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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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초진과 휴일 및 야간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부분이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표한다"며 ”이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어린 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질환은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안전성과 효과가 불분명한 비대면 진료의 성급한 추진보다는 2,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날 대한의사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소아청소년이라는 환자군의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휴일·야간에 국한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또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바,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유행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오던 비대면 진료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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