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로 수가 체계 개편... 필수 및 지방 의료인력 확대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 등도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 받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전달체계 개편
복지부는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현 40개소를 50~6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골든타임 내 고난도 관련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기준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입원환자의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고 전문진료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이 신설된다.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서는 ▲주요 응급질환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병원 상주 전문의가 1~2명에 불과해 야간·휴일 응급환자를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돌아가면서 야간 순환당직을 서서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또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시켜 혼란을 개선하고, 종합상황판을 통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는 ▲분만·소아 진료 기관을 중증모자의료센터와 일반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진료하고 ▲분만 취약지에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등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 소아암환자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신규로 지정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연계 치료하도록 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추가로 확충해 응급실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공공정책수가로 위험도와 업무부담 큰 필수진료에 보상 확대
눈에 띄는 것은 적절한 보상제공을 약속한 ‘공공정책수가’다.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라는 설명이다. 우선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이 확대된다.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실시된다.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이 이뤄지는데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별 의료지원 불규형 개선을 위해 수가를 차등화하는 ‘지역수가’도 처음 도입된다. 우선 분만의료기관부터 도입하고 향후 응급과 중증소아 진료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분만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에는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도 개선한다.
이외 ▲지역내 1,2,3차 의료기관 내 협력 네트워크를 권장, 이를 통해 외래진료 감축 효과를 낼 경우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 ▲응급심뇌혈관환자 권역센터-지역병원간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필수의료 전문의 확충은 ‘인력유입유도’와 ‘총량 확대’ 투트럭
마지막으로 부족한 필수의료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한국의 의사상’(가칭)을 마련해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기린다.
지역간, 필수과목 간 인력 견차 해소를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 ▲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정부와 함께 병상을 관리한다. 또 ▲중요 비급여 항목에 의료질정보제공, 점검, 기준 개선요구 등의 마이너스 정책을 도입해 비급여 의료로의 인력유출을 막는다.
이외 ▲의사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수련과정 개편 ▲간호인력을 확충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 등 교육과정 개편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회 이상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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