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성명내고 전공의 및 PA 보조인력 비용지원 및 전담 기구 신설 등 정책 요청
소청과는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199명중 33명만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지원율이 16.6%까지(2019년 80%→2020년 74%→2021년 38%→2022년 27.5%) 폭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회는 당장 내년부터 2, 3차 병원에서도 중증 소아환자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성명을 통해 학회는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 그나마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이 증가하고 있다.
학회는 “전공의 부족의 대체로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하여 유지해 왔으나, 이미 2년을 경과하며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학회에서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서울 30%, 24%)에 불과하다
이에 학회는 “2019년부터 인력부족과 진료체계 위기를 우려하고, 수차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와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하였으나, 정부는 원론적인 계획만 발표했다”며 “특히 지난 8일 복지부공청회에서 후속으로 발표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에서도 소아청소년과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5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내용은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 ▲수가 정상화로 관리/중재 중심의 1차 진료형태 변화 ▲총리 직속 소아청소년과 전담 부서신설 등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3차 기본 입원진료 수가 100% 인상 및 중증도에 따른 가산율 인상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 적용 ▲입원 및 응급전담전문의, 전문간호사(PA) 고용지원과 운영점수 가산 ▲복지부내에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이 언급됐다.
학회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대량진료에 의존하여 왔으나,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40% 진료량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며, 미래 비젼의 상실과 생명을 다루는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이 없어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이 최악으로 악화되었다”며 “제시한 5가지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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