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탕성조사에서 경제성분석이 차지하는 비중 높아 ... B/C값 1이상 충족 어려워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019년 이후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등 7건의 공공병원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면서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고려하여 평가하지만, 경제성분석(비용 대비 편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B/C값 1이상 충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질의한 결과, ‘현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이 필요하며, 정책적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분석에서 B/C 값이 1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또 “예타 시 편익구성의 지침이 되는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12년)는 대규모 감염병관리 편익, ICT 활용 편익 등 현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 및 구체적 인정 기준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시 정책적타당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분 개정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병원 신축 관련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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