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가 골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 소아 중증, 감염 및 응급진료 분야와 분만 등 소아 인구 감소와 관련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평가·보상체계를 도입
2.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단계별 인력양성 개선안을 제시하여, 외상·소아심장·감염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3.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및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재원을 마련
4.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하여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해 저출산에 대응
이에 대해 학회는 25일 제언문을 통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모든 전문의 회원 및 전공의를 포함한 대한민국 소아청소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의학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발표 내용을 공유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 계획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학회는 우선 “전문 어린이병원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고난이도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의 전공의 수련병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적자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지원 뿐만 아니라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필수의료를 위한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방안 및 총리 혹은 대통령 직속의 추진 기구 설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과 실행 계획 수립에 참여 등을 건의했다.
학회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필수의료의 안정적 운영 및 확장에 대한 전환점으로서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 1차 진료의 관리/중재 중심 진료 형태 변화, 고난이도, 중증 진료 및 응급진료의 인력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편 등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소아청소년과 회생의 골든타임을 넘기기 않고 적기에 이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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