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학회 골다공증 정책토론회 개최, 새정부 골다공증 종합적 정책 논의 … 기존 보험급여 정책 제한 많아 불합리, 급여확대해야
7일, 대한내분비학회가 신현영 국회의원과 함께 골다공증 관련 전문가 그룹 공동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분비학회가 마련한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으로 새 정부에 전달할 골다공증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렸다.
골다공증은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기고 약해지는 증상으로 주로 노령에 발생하며, 작은 낙상에도 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17.4%가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100만명 이상이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유순집 내분비학회 이사장은 “학회 4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특별심포지엄으로 초고령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의의를 밝히며 “골다공증 환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대책이 시급히 마련된다”고 말했다.
국회보건복지위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 등 노인질환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이 수립·실행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거쳐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골밀도점수 기준 보험급여 제한, 국내에만.. 비현실적이다 지적
이날 토론회에서 1차 섹션인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의 인식부족, 예방관리체계 정립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골다공증 약제 보험급여가 국제기준에 비해서 너무 제한적이라며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에 비해 국민 인식이 부족해 실제 환자수는 현재 집계된 수 약 3배로 추측한다”며 “인식제고를 통해 국민 인식 재고를 통해 진단률 및 치료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 “대통령당선인은 여성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는데, 실질적 고위험군인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남성까지 검진 대상을 확대해 골다공증 진단율과 치료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골다공증 보험기준의 지나친 제한으로 지속 치료율이 떨어진다”며 “보험 적용 기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골다공증 치료 약제 급여는 골밀도 수치(T-score)를 기준 으로 –2.5 이하일 때 적용된다. 골절이 될 경우에도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면서도, “우수한 약제의 환자접근성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쫒아야 하는 당국의 입장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 대상, 급여 약제 종류, 질병 기준 확대 등 3가지 급여기준 확대 요청이 있는데, 학회에서 최우선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정책 논의 및 제약사와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급여에만 연연하면 안돼” 비급여치료 양성화도 방법
2번째 섹션인 패널 토의 및 종합토론에서는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백기현 대한내분비학회 대사성골질환연구회 회장(가톨릭의대)이 패널로 참여했다.
여기서는 급여 확대 외에도 비급여치료가 양성화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민준 부산의대 교수는 “급여조건에 들지 않으면 본인 부담으로 쓸 수 있다. 그럼에도 의사가 급여치료를 강조하는 이유는 비급여치료가 많으면 삭감을 당하기 때문:아라며 ”비급여치료가 불법이 되는 것 같은 인식을 제고하고 비급여치료를 양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동찬 기자는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모든 질환을 돌본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보험은 파탄난 사람을 도우는 것이 보험”이라며 “정치적인 시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유순집 회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어려운 문제지만, 오늘 토론을 기반으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회 주요 인사들이 머리를 맞댄 만큼 더 늦추지 말고 결론을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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