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레토르트식품?빵?과자 등에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 시행시기: 120억 이상(‘22.1.1.), 50억～120억 이상(’24.1.1.), 50억 미만(‘26.1.1.)
한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는 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합의가 완료되면 식약처 고시 제정 및 시행할 예정
* (현행) 영업정지 7일(1차)→ (개정) 영업정지 15일(1차)
아울러 표시·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 (현행) 시정명령(1차) → (개정)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1차)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이메일(choie5@korea.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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