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 건강세 등 재원 마련 논의도
2일 보건복지부 주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상황은 지난 수십년간 건강보험 재정 중심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지역 의료체계는 지역의 경제 기반이기도 하므로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기존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인력·의료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표준의료에 대한 원가 보상을 원칙으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교화하여 운영하되, 국가재정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기회비용을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 인력양성 및 정주 지원, △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미래 의료보건 R&D 등에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관리 방안으로는 조세로 운용되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사업 안정성을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와 '정부 출연금·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함께 운용할 것을 제안됐다. 또한, 이를 위한 재원조성 방안으로는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부분 투자 정책이 시행되려고 하지만 어렵다”며 “결국 국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재정마련을 위한 의견 일부 국가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듯 건강세 도입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 대한의사회 정책이사는 “정부 재정 투입에 대한 의견은 3~4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집행을 위한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정 관리의 책임소재를 다룰 수 있는 기법적인 규정과 관리주체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심의기관 등 투명한 기금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의료발전기금 운영에 상당한 허들이 있을 것” 이라며 “기금 운영에 있어 지자체에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넘길지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그간 의료기관재정지원을 하는 사업들은 있어왔는데,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재정투자가 자칫잘못 투자되면 특정 기관의 경쟁력만 강화하고 주변의 기관들의 경쟁력을 앗는 일이 될 수 있다. 국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플레이어들이 역할과 상호 경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이 투자되면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필수의료 인력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보상도 없다.필수의료인력과 희소자원육성을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IT 등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투자가 어려운 기술을 공공제로 제공하여 전국의 의료수준을 함께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정수순의 보편적 의료가 필요한 필수의료에 국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 주도하되, 지역의료기금은 지역의 상황에 맞춤형 운영이 되도록 지역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지역차원에서 경험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 오늘 말씀들을 반영해서 필수의료 특별회계과 지역의료기금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의 좌장인 신영석 고려대학교 교수는 “보건사업이 계획을 확립하고 청사진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며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 국민들과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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