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방점 찍힌 지명으로 해석 ... 일각에서는 ‘복지 축소’ 우려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규헝 복지부1차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조 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조 차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기재부 예산실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2014년에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차관보) 등을 지냈다. 기재부에 있는 동안 복지분야 재정투자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전 ‘2030’입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윤대통령과는 초기 대선캠프에 합류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 1분과 전문위원을 맞았다. 복지부 1차관을 지내는 동안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의 활약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역시 기재부 출신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이어, 복지부 장관에도 경제부처 출신 인물을 지명한 것은 윤석렬 대통령 국장과제인 연금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김대기 실장은 “과거에도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쪽에 많이 참여한 인물이다”고 소개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효가 늘고 복지부 예산도 내년에 사상 첫 100조를 돌파하면서 효율적인 재정관리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건전화를 핑계로 보건·의료 서비스 긴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에서는 ‘연금개혁에만 집중한 기재부 허수아비 장관 인사’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국히 보건복지위소속의 정의다 강은미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임기 시작 후 단 4개월이 지난 조규홍 차관을 지명한 배경에도 의문이 든다”면서 “이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도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진 가운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 연금개혁을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전성 논리로 끌고 가려는 기재부 허수아비 장관 인사는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조규홍 내정자는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쓸 것” 이라며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구조적인 개혁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