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민병원이 지난 12일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이사장 은희곤)와 미등록이주아동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영유아라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부민병원은 이처럼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진행할 예정이다.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은희곤 이사장은 “미등록아동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들로 인해 미등록아동이 되었고 이로 인한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차관은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정부가 지금까지의 행위별 수가제도 대신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수가정책을 바꾼다.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립할 예정이다.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속 투입한다고 밝혔다.6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투입한다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는 첫째,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한의사단체들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 붕괴 해결에 한의사 인력을 사용하라고 제안했다.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의사단체 진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세 단체는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또한,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모한 '2024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서 좋은병원들(좋은문화·삼선·강안·삼정병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뇌졸중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를 배치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좋은병원들은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전담간호사 등 총 13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좋은병원들 간호부들 대표하여 좋은삼선병원 여종선 간호부장은 "이번 사업 참여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대동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4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총 84개소로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다. 부산지역에서는 대동병원 외 광혜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센텀종합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강안병원 ...
윤석열 대통령이 붕괴되어가는 지역·필수의료를 회생하기 위해, 의료인력확충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수가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단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토론회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상황에 대해 국민과 의료진,의 목소리를 듣고 근복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당국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응급·산·소’, 즉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레지던트 수가 태부족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에서 이들 학과의 확보율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소청과의 확보율은 26.2%에 불과했으며,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의 확보율은 각 7.5%p 8.5%p 씩 떨어졌다.보건복지부가 27일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 전기 모집에서는 총 144개의 전기모집 수련병원에서 3,356명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했다. 지난 12월 4일~6일까지 접수를 거쳐 17일 필기시험과 20일~22일까지의 면접 등을 거쳐 총 2,792명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20명 증가하고, 비수도권의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전년대비 4명, 11명 줄어 보다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2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비수도권 지원 158명 늘어, 배정 정원 확대 정책 효과레지던트 모집은 전기, 후기,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되며, 이번에는 전기 모집이며 총 140개 수련병원에 접수된 전기모집의 결과로, 모집인원 3,345명 중 지원인...
독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 제제 주사 후 아파트 7층에서 추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 등의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이 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하여, 설명의무의 확대해석을 통한 고액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협회는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6일 개최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 “책정된 300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에게 월매출 41만7000원의 상승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며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원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매출 41만7000원이 늘어나는 것이며 이는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으...
최근 6년 새 전공의 수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전공의 이탈이 두드러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3535명으로 2017년 1만5196명 대비 1661명(12.3%) 감소했다.수련병원에 들어가 인턴을 하거나 전문과목을 선택해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매년 300명 이상이 전공의 수련을 받다가 포기하고 있다.전공의 중도 포기자 수는 2017년 318명, 2018년 331명, 2019년 345명, 2020년 338명, 2021년 379명,...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대한한의사협회는 8월 31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실(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영석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및 1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
대한의사협회가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설립을 막고, 정부가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병상수급 기본 시책으루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가 28일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3만 한의사의 적극 활용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을 정부당국에 주문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은퇴한 시니어의사 등 미활동 의사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양의사협회의 이 같은 생각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최초 응급실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결정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제도적인 문제로 일어난 비극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힘들게 지탱되고 있는 필수의료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법적인 전원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간사 강기윤 의원)와 공동으로 6월 29일(목)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사 부족·편재 해소를 위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동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이종성 의원,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의료계 석학이자 일본 의료경제학회 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의 초청 강연을 들었다.간담회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
뇌전증 수술은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뇌전증 수술은 뇌전증이 발생하는 뇌부위를 찾아서 수술로 제거하는 기술이다. 수술 성공률은 당연히 뇌전증병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는지에 달려있다.한국에서 뇌전증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과, 소아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수는 매우 적다. 게다가 정년으로 1세대 최고 뇌전증 수술 전문가들이 줄줄이 퇴진하고 있다. 엉청난 진료 공백이 예상되고 뇌전증 수술 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흉부외과, 소아과와 마찬가지로 뇌전증 수술 전문 의사들도 정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필수 의료 대상이다. 국내에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 수는 약...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의 전공의 A씨를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 및 붕괴의 기폭제가 되었던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한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