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의 사망률이 국민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사망률이 건강보험 유형과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맞춤 의학 저널(Journal of Personalized Medicine)’ 최신 호에 실렸다.연구팀은 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가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NHID)에서 2007년부터 1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1만 1941명을 대상으로 직장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현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지역가입자를 위한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못한 정부의 주거 안정 대출상품들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상품들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72조제1항을 개정하여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
올해 7월부터 실시 중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시 중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15,671명이 신청하였고, 실제 7,976명이 월 최대 45천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로는 ‘50대 이상(6,301명)’이 가장 많이 신청했고, ‘실적’납부예외 사유(14,972명)였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금액은 상한액인 ‘45천원(7,862명)’을 가장 많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 사업이 저소득 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함과 동시에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단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 최종적으로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하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16.2월 추계 자료로 실제 부과체계 개편 적용시 소득․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