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경북의대를 시찰한 국회의원들은 의대 교육 환경의 열악함을 비판하며, 현재 시설로는 증원된 의대생을 교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경북의대를 방문해 시설을 시찰하고,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경북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북의대의 시설 노후화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카데바 실습실에 방문했을 때 교수가 몇십 년째 시설이 그대로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건물이 70·80년대 의대처럼 보였고, 독서실은 60년대 느낌이었다"며
국회 의원 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26일 ‘제약바이오산업의 AI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토론회를 주최하는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는 국민의힘 김건, 최보윤, 최수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AI 기술의 올바른 활용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토론회는 두 개의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아이젠사이언스 강재우 대표가 'LLM(거대언어모델) 시대의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상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동의 종료일인 3월 27일보다 앞선 지난 22일 오전에 이미 5만명을 돌파했다(3월 27일 10시 현재 5만1134명).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한특위 해체 촉구와 청원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던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
GC셀(대표 제임스 박, 이하 지씨셀)은 첨단재생의료법(이하 첨생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자사의 파이프라인 임상, 상업화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중증 희귀 난치성 환자에게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치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들이 일본 등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첨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임상 연구 규제 완화로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뿐 아니라 모든 질환에 임상 연구가 가능해진다는 점과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상...
지금까지 해외원정치료에 의존했다. 세포·유전자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첨단재생바이오법)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 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해당 개정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시행 중인 여러 의료 질 평가 정보를 모아 공개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목)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혜영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23개 분야에서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12월 21일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국...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디지털의료제품]▸(디지털의료기기)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이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디지털의료·건강지원...
앞으로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자양자의 요건이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등으로 상향조정된다.‘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류 20개가 8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대표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등이 있다.「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오는 15일(수) 오후 2시부터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2022년 보건복지부 미숙아 현황에 따르면, ’17~’21년 동안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산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와 같은 발달장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국내 발달장애 등록자 수는 2021년 약 25만 명 정도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발달장애 치료의 핵심은 조기 발견과 개입이며, 결정적 골든 타임은 만 1~2세로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만 3~4세에 ...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질병관리청에서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인체영향 연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질병관리청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고도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고, 정책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이 비공개라고 밝힌 26개 연구목록 중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대체시험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의 개발, 보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안 대해 토론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입법 공청회는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이번 입법 공청회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법무법인 울림) 서국화 변호사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및 현재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난임관련 휴가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대한한의사협회는 8월 31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실(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영석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및 1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지역가입자를 위한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못한 정부의 주거 안정 대출상품들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상품들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72조제1항을 개정하여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지난 10일 말릭 디옵(Malick DIOP) 세네갈 국회 제3부의장(이하 말릭 디옵 부의장)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신풍제약 공장을 방문, ‘피라맥스(말라리아치료제)’ 등 EU-GMP(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의약품 제조시설 현장을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말릭 디옵 부의장의 이번 방한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해외유력인사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신풍제약 방문은 말릭 디옵 부의장의 개별일정이다. 개별일정으로 신풍제약을 방문한 것은 오리지널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로 대표되는 신풍제약의 기술력과 선진화된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풀이된다.이날 시찰에는 유제만...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 삼는 내용의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다.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마약 관리를 예방에 초점을 맞춰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회의원이 2월 8일 대표발의했으며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72)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던 제4급감염병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이번 개...
마약이 ‘공부잘하게 하는 약’ 등으로 청소년 주변에 퍼져있는 것에 반해, 정작 관련 약물이 필요한 희귀·난치질환자는 복잡한 절차 탓에 약품 수령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룰 통과했다.국가 책임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중복 승인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