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별 소득 높을수록 참여 비율높고, 소득 낮을수록 참여율 떨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건강보험공단 표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강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위주의 치과주치의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표본DB에서 보이는 소득분위 분포보다 실제 참여자 분포에서 고소득 계층에서의 사업참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사례(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소득분위별 참여자 비율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4, 5분위 고소득 계층에서의 참여 비율이 높고, 1,2,3분위 저소득 계층의 참여 비율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2024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아동 구강건강을 향상하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 본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친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위해 대상아동 확대,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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