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306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 년 3529 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 월 4027 건으로 증가했다”며 결과적으로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증가로 환자에게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문 케어를 두고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었다’고 평가한 것에 발을 맞춘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하여 2021년 2조 8,229억원, 지난해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면서 “지난해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으로 2017년 20조 7,733억원보다 3조 968억원이 더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후 장비를 퇴출시키고,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과다 의료이용 등 발생 시 급여기준 개선 등에 분석 결과를 활용하며, 문재인 케어 관련 초음파 및 MRI 등 과잉이용 등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조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과잉이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2021년 기준 일본 83.4%, 프랑스 84.7%, 독일 85.1% 등으로 8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62.3%로 해외 주요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아직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 , 지출 증가 요인이 적어지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 년도 이후 7 년 만에 7.09% 로 동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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