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된다.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도 지속될 예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원스톱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은 종료된다.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된다. 지속하여 병상가동률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 일부 지원도 이뤄진다.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다. 지원되는 부분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 등이다. 다만 생활비지원과 유급휴과비 등은 종류되며 선별진료서와 감염취약시설의 방역물자 지원도 종료된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으로,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청장은 “지난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하여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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