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비극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발표하고 다섯가지 제안
2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초등교사 비극을 접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 이전부터,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기존에 정신건강 이력이 있으면 모두 개인 책임이고, 없으면 사회 책임이라는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신건강 이력 유무로 자살의 책임 소재를 흐리는 행동을 경계했다.
이어 “학생들은 교내 상담센터, 위센터 등을 이용하여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폭력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수년간 많이 개선되었으나,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사와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므로,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회는 다섯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특히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학교라는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고려하여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다른 근로자처럼 교사의 노동과 휴식을 분리할 것
근무 외 시간에는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 내 아이만 소중하고, 내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며 아무 때나 연락하고 응답받아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인식은 이제라도 사라져야한다.
셋째, 교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수년간 학교의 문화는 급격하게 바뀌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대비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인권만 중시하면서 교사의 권리는 앗아가고, 의무만 지우는 것이 지속된다면, 이는 교육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넷째, 학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과 불안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 것
부모도 교사도 완벽할 수는 없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불완전함에서 불쑥 찾아오는 자신의 불안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사랑과 교육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국 아들의 무절제와 방종을 낳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게 자란 자녀들은 결국 부모에게 족쇄로 돌아올 수 있다.
다섯째, 특정 집단을 가해자로 일반화 하여 비난하지 말 것.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집단 전체를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일반화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된다. 젊은 생명을 앗아간 원인에 대해 필요한 진상조사 역시 고인과 유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누군가를 상처주고 비난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제안과 함께 의사회는 “학교 내의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거나, 진료받는 시스템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사회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 성장하며,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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