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1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증가... "현정부정책 조속히 발표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전문)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했다”며 “반면 단순(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증환자의 비율이 늘어난 대신 경증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종합병원 역시 중증(전문)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 증가하고, 단순(경증)환자는 195.8만명에서 160.2만명으로 35.6만명 감소했다.
최 의원은 “결국 예전에 진료비가 비싸서 병원에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에 입원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외래환자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외래환자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62만건에서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다만, 종합병원에서는 경증 외래환자가 14.3만건에서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헸다.
최혜영 의원은“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전(全) 정부 정책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현(現)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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