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상화 필요성에 동의, "매주 만날 것"...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첩약 급여화·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 논의 기대
26일 3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구체적은 현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양측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앞으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합쳤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의 만남은 2021년 2월 7차 의정협의체 이후 2년 만이다. 이들은 앞서 2020년부터 △의대정원 확대 △비댜면진료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등 4대 정책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정부가 이를 진행하려 하자 의협이 반발하며 집단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후 양측은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첩약 급여화·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을 현안으로 올리고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재논의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최저를 기록하는 등 필수의료 무너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규홍 장관은 올 초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다시 쟁점화 되었다. 당시 의협은 “2021년 의정합를 무시한 처사”라며 불편함을 들어냈다.
이번 만남은 필수의료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위기감에 더해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소강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모두 발언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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