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정원 미달, 2017년 8개과에서 2021년 10개과 증가 ... 재활의학과ㅡ 정형외과, 피부과 등 6개 인기과 지원율 150%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총 8개 과목이 미달 되었는데, 2021년에는 10개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율 150% 이상 과목이 2017년도에는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무려 6개나 되며,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심화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필수과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확충을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하였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 원, 2018년 348억 원, 2019년 386억 원 2020년 479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수련보조수당을 월 150만 원 지급,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공의 지원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계속 미달이고,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미달로 돌아섰고,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부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필수과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수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쏠림현상만 가속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의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서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