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나타난 진료비 증가 원인 -
‘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57조9,546억원)에 비하여 11.4%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5년에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식대수가 개편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메르스로 인해 ’15년 환자수가 줄어 증가율이 6.7%로 둔화되었으며, ’16년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 증가율(6.7%) : 상반기 8.5% → 하반기 5.0%(메르스 영향으로 감소)
최근 진료비 증가율은 ‘10년 10.9% 이후 6%대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16년 11.4%로 최대 폭 증가 하였습니다.(‘12년은 약가인하 영향으로 3.4%의 낮은 증가)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진료비가 늘었으며, 특히, 노인의료비의 경우 임플란트가 등 치과 진료비가 전년 2조9,400억원보다 6,220억원(21.2%) 증가 하는 등 보장성강화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비 관리,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의료비 관리, 요양병원의 과도한 장기입원 방지,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 등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가 및 치료재료 관리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 이행시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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