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시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3천만원, 사망시 5천만원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및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등이 추가되어 정부안(5조 1,362억 원) 대비 7,212억 원 증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안정적 예방접종 실시에 3조 2,649억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에 1조 5,923억 원이 책정됐다.
중요 증액내용으로는 코로나19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등 이상반응 관리(+242억 원),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10%p 한시 상향(+877억 원) 등 1,119억 원 증액 등이다. 백신 이상 반응시 인과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지원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망위로금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입(+3,516억 원), 진단검사비(+1,300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30억 원) 등에도 4,846억 원 증액됐으며, 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감염관리수당 지원(+1,200억 원)도 포함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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