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며,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등으로 일본 27.2%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21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로,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을 조속히 신축해야 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을 제기해, 국무총리가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야당을 설득해서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남 의원은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지급율이 50%에 불과하여 지자체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실정”이라면서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며, 특히 도청소재지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70~80% 확대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하여 남인순 의원은 “우선적으로 공공병원 증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공급상황 및 병상 확대 목표 등을 고려한 증축대상 공공병원 11개소 중 정부 예산안 48억 9,500만원에 반영된 속초권, 충주권, 창원권, 서귀포권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포천권, 순천권, 포항권, 파주권, 영주권, 남원권, 서산권 등 7개소의 증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7개소 설계비 36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노후 의료장비 등 현대화도 절실하다”면서 "지방의료원의 MRI, CT, 초음파 진단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자동혈압기, 수술용 현미경 등 필수 의료장비를 매년 10% 현대화해 진료 정확도 및 국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614억원씩 3년간 총 1,844억원이 필요하고, 2021년 예산에 정부안 반영분 46억 5,000만원을 제외한 260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및 피로 누적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의 90.9%를 구성하고 있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병원이 신속히 간호사 결원 1,014명을 보충해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40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혜정 기자
webmaster@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