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하여 전국 628개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약 2.5만 명 대상(9월∼11월)
안전한 조사수행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및 비대면 조사 방법 활용
* IoT 센서·AI 스피커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활동, 호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의 돌봄공백 최소화(’20년 장애인거주시설 85개소 우선 적용)
** 중증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628개소(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입소 장애인 2만 4980명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이 주관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탈시설 욕구조사(’17년, 45개소)가 있었으며 이를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실시
이를 위해 총 160여 명의 조사원(128명 신규 채용)을 선발 중이며, 이들은 조사표 해석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후 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명 이상의 조사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① 자립 욕구 및 가능성, ② IoT·AI 환경, ③ 방역실태, ④ 인권실태의 4가지 영역에 대하여 51∼5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 조사항목(안) >
| 조사영역 | 조사내용 |
| 자립 | · 시설 퇴소 및 자립 생활 욕구 · 자립 후 필요 서비스 욕구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등 자립 가능성 |
| IoT·AI | · 생활실 면적 · 거동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 현황 · 무선/유선 인터넷, AI스피커, 열화상카메라, 계단, 가스 등 주요 시설현황 |
| 방역 | · 방역지침 이행현황 |
| 인권 | · 사생활의 자유 존중 정도, 학대 경험 등 인권 존중 현황 ·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시행현황 |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된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8.19∼, 수도권 외 지역 8.23∼)를 준수하여 시설 조사(9월 14일∼25일) 및 종사자 조사(9월 14일∼10월 7일)는 비대면 우편·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소 추세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 문답 형식의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유지*될 시, 전화를 통해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 문답 형식의 비대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수조사 관련 별도 누리집 개설(9.15) 통해 일정 및 FAQ 안내할 예정(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https://www.koddi.or.kr/ 참고)
이번 조사에 관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복지부 - 시·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간담회(9월 10일)를 실시한다.
올해 12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IoT·AI 돌봄 시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비대면 돌봄서비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고, “조사 대상인 시설 및 현장 종사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