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23일(금)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시민참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의료소비자와 직접 소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수) 출범했다.이번 제2차 회의는 13개 단체가 참석해, 1차 회의에 이어 다양한 현안과제를 논의했다.세부 안건은 ▲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사항,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한 국민 안전 서비스 발굴, ▲ 201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등으로, 심사평가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민 관점의 의견을 청취했다.심사평가원은 시민...
오는 2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포 후 2년으로 명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를 개정한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한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의료사...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담배회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및 담배광고‧판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담배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를 토론한다.이 날, △ WHO(세계보건기구) 담배실험네트워크(TobLabNet) 소속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담배분석 및 연구센터 나오키 쿠누기타 박사 △ 담배소매점 접근성 및 담배광고 문제를 연구 중인 영국 바스 대학교 담배규제연구소 린제이 로버트슨 박사가 해외 전문가로 참석한다.국내에서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희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축산물 이력 관리에도 적용돼 보다 신뢰성 및 신속성이 향상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 과제 중 '6대 공공시범 사업' 중 하나로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시스템이다.다가오는 12월까지 전북 지역 축산 농가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2008년부터 진행해 온 기존의 축산물 이력제의 단점을 크게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존 축산물 이력제는 사육부터 도축, 포장, 판매 등 모든 단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이하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 11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업 중단과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병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이날 성명서에서 간호계는 “그동안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간호대학 간 위화감 조성, 실습을 위해 타 대학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위...
전북 군산(금강호), 충남 서천(봉선 저수지) 일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항원이 검출됐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 계획’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강호(전북 군산시), 봉선 저수지(충남 서천군) 일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항원이 검출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 본격적인 겨울철새 도래에 앞서 삽교호 등 전국 33곳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경남 창녕군(장척저수...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을 삭제, 합리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또한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 뿐 만 아니라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로써 2016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내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19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더불어 이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접종은 물론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뜻하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유행 기준을 초과해 발령된 것으로 지난 절기에 비해 약 2주 정도 이르게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더 이상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행우의보를 발병. 아직까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접종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어르신들의 경우 16일 이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국 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지난 11월 14일 수요일에 전남 나주에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독 시설을 방문해 점검했다.이개호 장관이 방문한 전남 나주는 오리부터 닭, 메추리 등 다양한 사육 농가가 많을 뿐 아니라 매년마다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특히나 AI에 대한 예방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손꼽힌다.게다가 지난 10월에는 경남 창녕 야생 조류에게 AI 발생 원인인 H5항원과 H5/H7 항원 등을 포함한 약 11건의 항원이 검출되어 AI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를 AI 소독시설 거점으로 지정, 철저한 준비와 방역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10월부터 내년 2월...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11월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과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이하「한국인칩」) 기술이전 계약체결(㈜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을 통해 상용화 한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유전체연구과에서는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과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수행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유전체분석연구 노하우(기술)를 바탕으로 2015년 한국인 유전체연구에 최적화된 한국인칩을 개발하였다.한국인칩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치매, 고지혈증,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유전적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한국인칩...
만 65세 이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 13일까지 약 759만 명의 어르신들 중 628만 명이 접종을 마쳤으며 16일부터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접종 비율은 지난 절기 같은 기간 동안 접종한 비율인 82.1%보다 0.6% 높은 82.7%으로 확인됐으며 약 32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집계되었다.11월 15일부로 종료된 민간의료기관에서의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11월 16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주소지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으며 16일 이후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당일 접종 가능...
전 세계에서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나날이 주취폭력‧자살 등의 음주 관련 이슈가 크게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렸다.기념행사에서는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도 발표되었는데,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음주폐해 예방 인프라 구척 강화 등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이번 실행계획에서 발표된 내용 중...
지난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를 입은 환자 본인의 진료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확인절차를 진행 한 후 진료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따로 접수까지 해야 볼 수 있었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많은 이들에게 각광 받고 있다.앞으로 국민들은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본인의 진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5년 이내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3일(화) 14시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CCMM 빌딩(컨벤션홀, 12층)에서 제2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념식은 ‘항생제 내성 예방, 함께해요!“라는 슬로건으로 대한항균요법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다.항생제 내성 예방주간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16.8.)’의 일환으로 지정·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를 비롯한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의 여러 분야 관계자와 일반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국가 대책을 견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기념식에서는 항생제 내성 예방...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1월 13일(화) 제주 신화월드 복합리조트에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한의약 홍보체험관(Korean Medicine Center)은,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및 국제스포츠행사장 등에서 한방진료상담 및 체험,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역이지만 그동안 자연의학으로서의 한의약에 대한 독자적인 홍보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홍보관 설치를 위해 복지부와 진흥원은 공모신청을 받아 ㈜ 차이나제주를 한의약...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가 예고된 가운데 안티 더스트(Anti dust)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뿐 아니라 화장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세먼지를 차단‧세정해준다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했다. 점검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월 12일 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3)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첫째,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한다.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하여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는 11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교육의 주제는 로, 크게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참가 대상은 오픈마켓‧인터넷 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 명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소바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