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월드비전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가 저소득층 희귀질환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보조기기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나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시작하는 사업이다.이미 2017년 서울시동남보조기기와 월드비전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9개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이번 사업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모두 다 동일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써,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모형)에서 실시한다.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3월 13일에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2014년에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통해 의약품 피해 사실을 입증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의약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평가 지원사업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고도화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확대>‘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평가 지원사업’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 의료진이 국산 신제품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견반영(피드백)을 통해 제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이 10% 미만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그간 이 사업을 통해 총 72건의 국산 신제품 평가를 지원하였다. 특히, ‘18년 지원 제품(1...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그 중 노인 분야에 22개, 장애인 분야에 5개, 정신질환자 분야에 2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신청하였다.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접수된 숫자로서,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민관의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협력하여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도사업의 주된 목적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정보를 휴대폰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 폐기정보관리 도우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병·의원과 약국의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관련 정보와 현장사진을 서류나 전자파일로 2년간 보관해야 했다.앞으로는 폐기 현장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휴대폰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전송하고 저장하여 폐기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된다.모바일 앱에 저장한 폐기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보고관리’ → ‘자체폐기 정보관리’ 화면...
정부는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그 대책을 발표했다.주요 대응 방안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확충하여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1.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를 3월 5일(화)부터 22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3차 공모는 새로운 참여지역 선정과 함께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추가 모집도 병행한다.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지역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기존 1·2차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번 3차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또한, 기존 1·2차 선정지역에서는 의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1차 선정지역에서 시범사업 ...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합리화 등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보건복지부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안에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와 함께, 품질관리검사를 통과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를 조기에 검진 및 치료하여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자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는 소식이다.본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만 적용되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까지 확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에 해당되는 영유아들은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등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과 통보서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갖고 시나 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및 원하는 의료기관에 방문...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3월 2일(토)~3월 3일(일)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열리는 WHO(세계보건기구) 주관 제4차 환자안전 장관급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 WHO 회원국 장?차관이 ‘Patient Safety 2030’ 결과를 공유하고, 환자 안전의 중요성 및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더불어, 보편적 의료보장과 환자안전 관련 경제적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박능후 장관은 전체회의 발언에서, “WHO와 국제적 기본정신에 부응하여, 대한민국도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28일(목)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와 공주 교도소를 방문하여 보건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기관 중심 의료체계와 지역 주민의 건강·질환관리 실태, 교도소와 같은 특수구역에서의 수용자들 건강상태 및 의료복지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함이다.특히 홍성군은 2017년부터 구항 보건지소에서 거동불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휴대하는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보건지소 의사가 화면을 통해 간호사를 지도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공주교도소(57...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되어,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운영현황과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 2. 26.(화),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연명의료결정제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며, 의료계·윤리계·법조계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이날 행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화)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이 계획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계획이다.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현지확인은 「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오는 26일 국립나주병원이 ‘2019 아동청소년 자해의 이해와 개입’을 주제로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을 연다. 개최 장소는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이며, 이와 관련된 학계 및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201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20%의 청소년들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데다가(2018 통계청), 최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한 자살 유해정보, 자해 인증 샷 등이 다수 게재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이번 심포지엄은 과중한 학업부담과 약해진 정서적 지지기반 등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자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월 25일(월) 오후 1시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 “통계로 살펴본 장애인 건강 이슈(쟁점)”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은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사망 통계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2016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주관적 설문에 따른 통계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를 2016년에 처음 개최하고, 「2012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간하면서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써 객관적 통계자료를 구축해왔다.국립...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하지만,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원 조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7일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19년 식약처 3대 브랜드 정책 가운데 하나인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마 성분 의약품과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포럼의 주요 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임상효과 사례,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 및 안전관리 방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방안 마련 등이다.식약처는 그동안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