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월 4일(목) 19시 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하였다고 밝혔다.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였고,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또...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오후 1:59 2019-04-05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 해 12월 11일과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5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문신용 염료가 안전하게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인 문신용 염료는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그간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며, 문신용 염료의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연령 제한은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한다.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이다. 인지기능은 정상이지만 신체 전반의 근육이 약해지고 혀 근육마저 수축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6개월 미만 신생아에서 발병할 경우 대부분 만 2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맞는 주사가 한 번에 1억 원에 달해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약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환자 부담금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와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의 건보 등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되었다.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교차점검한 결과,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은 조사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 16건(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왔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번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소(9건, 2,900만 원)가 적발되었다. 이...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 우수 광역자치단체 5개소를 선정하였다.성과평가 종합결과 전라북도와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지역의 대표 우수사회서비스로는 ‘청소년 재활승마 지원서비스(전북)’,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부산)’, ‘아동청소년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광주)’, ‘직업능력발달지원서비스(울산)’,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인천)’ 5개 서비스가 선정되었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
청소년 약 4명 가운데 1명이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소아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생건강 검사 표본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약 25%가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목적으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3곳을 지정했다.서울형 건강증진학교는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을 덜고 초등학생에게는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출범한 프로그램이다.또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인스턴...
오늘 3일(수)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진료 적정성 제고를 위한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관리 등의 주제로 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3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 세미나 장소는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이다.공동세미나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역사회중심의 퇴원관리모형 설계’ 이외에, 최근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건강검진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을 활용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심사평가연구소의 경우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일수 관리 방안’과 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로 변환하여 실증연구에 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 4월 1일(월)부터 2주간 2019년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 5개 병원별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진흥원은 연구역량 및 시설이 우수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운영하여, 병원-창업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선정된 5개 병원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동안 정부지원금 연 8억 원 및 기관부담금을 활용하여 최소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 가능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 기술?제품 개발 지원프로그램 운영, 임상의사-기업 연구자 간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특히 병원은 각 수혜기업에 전담 임상의사와 기업지원전담인력을 매칭하여 창업기업이 기술?제품...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19.1.15.공포, ’19.4.16.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
오늘(2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결핵 관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기관인 송파구보건소와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그동안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부문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핵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결핵 신환자 수를 감소시켜왔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질병관리본부는 3월 29일(금)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원헬스 포럼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였다.제5기(‘19-’20)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 범부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부처 및 위원 수를 확대·구성하였다.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 학·협회, 공공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17명)과 9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1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이날 회의에서 「제2차(‘18~’22)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18.6월)에 대한 2018년 이행실적 및 2019년 중점과제를 포함한 “2019년 감...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25만원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19년 3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 4000명이다. 이 중 현행 수급자의 48% 정도에 해당되는 약 17만 5000명의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가 사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4월 1일)부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외진단검사란 혈액과 분변 등을 이용해 체외에서 감염병 등을 진단하는 것으로, 비교적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따라서 앞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등 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사례였으며, 세탁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있었다.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3차 공모 결과 새로운 참여지역 16개 지역(396개 의원)을 선정하고, 기존 1·2차 공모 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개 의원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3차 공모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3.5.(화) ∼ 3.22.(금)까지 신규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16개 지역, 771개 의원에서 참여 신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3.27.(수)에 개최하였다.위원회에서는 1·2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