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였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호))에서 설치·운영 중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집합교육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이어나간다고 밝혔다.본 비대면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집합교육이 7회 폐강되었고, 지역확산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강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함으로,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시행시점인 7월 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8회 운영된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한다면 기존 집합교육 혹은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존 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일(금)에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최종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활용 가능한 최근 ...
최근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이번 점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됩니다.먼저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곳(유치원 4천여개소, 어린이집 12천여개소)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반 구성 : 공무원(1인 이상) 및 소비자위생감시원주요 점검내용으로 ▲보존식 보관 유무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 함유 제품이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바라밀은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씨앗은 안전성이 불명확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인천 중구 소재의 수입?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이 이 바라밀 씨앗이 포함된 절임식품 '잭 씨드 인 브라인'을 수입·판매하여 이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회수 대상이 된 '잭 씨드 인 브라인'의 제조사(제조국)는 RAVI EXPORTS PRIVATE LIMITED(스리랑카)이며, 유통기한은 2021년 12월 15일까지이다.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한 회수가 빠르게 이루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 2020년 하반기 장기 치유과정(12주)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청소년쉼터, 초?중?고등학교, 위(Wee)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333-1900(디딤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88(청소년전화)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치유과정 참여기간 동안 수업일수가 인정된다.디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 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2020년 6월 30일(화) “2020년 감염병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감염병예방법」제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11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법정위원회**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학·협회, 공공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17명)과 9개 관계부처(행안부, 외교부, 국방부 등) 국장급 공무원(1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 “2020...
슈퍼바이저 229명 배치·직위 신설, 직무급식 임금체계 도입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군구청 드림스타트에서 아동·가족의 개별 욕구와 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아동통합사례관리사) 1,040명드림스타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대표적 아동복지정책으로,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에서 15만여 명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슈퍼비전은 사례관리 서비스 ...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합관리 :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1~’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공포 (6.29)‘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1기(’12~’14, 44개소), 2기(’15~’17, 43개소), 3기(’18~’20, 42개소)** (지정 혜택) 종별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일부 수가 항목 가산제4기 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수준 등 ▲안전 ▲영양 ▲인지·실천*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식생활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인지·실천 조사: 전국 초·중·고생 57,193명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어린이들의 영양성분표시 확인, 개인위생관리, 세끼식사 섭취 수준 등을 조사특히 이번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및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A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아울러 관계기관이 국장급 대책반*을 구성하여 이번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역학조사 및 현장안전 점검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학생지원국장, 교육복지정책국장), 경기도교육청(부교육감),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질병관리본부는 6월 16일(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 발생에 대한 의심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치과감염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치과 진료의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 통로인 입 안을 다루고, 혈액과 타액에 직접 접촉하는 치과의료기구가 많아 치과감염관리는 중요하지만,이제까지 치과의료기관은 치과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없어 개별적으로 외국의 감염관리지침이나 의과계 감염관리지침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 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과감염관리지침을 표준화한 결과물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제작되었다.우리나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에어프라이어?적외선조리기로 조리한 음식의 유해물질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감자튀김 등을 에어프라이어로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 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해 먹을 때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와 적외선조리기의 뜨거운 공기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조리 방식이 아크릴아마이드 및 벤조피렌 생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조사방법은 조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잘 생성된다고 알려진 삼겹살, 연어, 식빵, 냉동감자를 대상*으로 조리 온도?시간 등을 달리하여 조리한 후 벤조피렌과 아크릴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중앙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별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2항 (사회보장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증가 등 지역 중심 사회보장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침(표준 모형)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올해는 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각각 의료용 제품,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LED 마스크에 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피부 미용이 목적인 LED 마스크는 그 동안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 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식약처는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토대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식약처는 이렇게 정한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공개 SNS 채널을 활용해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렸다.이와 함께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납품한 업체(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만들어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시작된 것이며, 광고 방식과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그 결과 적발 업체들은 기존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광고하는 방식과는 다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의 등원이 늘고 있어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어린이 급식에서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처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식사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우선, 전국의 22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다만, 코로나19로 현장지원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