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8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 추진 경과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 개를 생산하여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되어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부착을 의무화...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3,997건으로 이 중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5곳)을 거쳐 코성형, 피부성형, 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114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현행「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2월 3일(목)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시행 의무가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책임 소재 불분명, 집행 예산 미배정,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종성 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병...
초미세먼지가 폐섬유화는 물론, 코로나 19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준) 환경보건센터는 초미세먼지(PM2.5) 노출이 폐 생체모사체 내 섬유화 과정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ACE2) 발현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1월호에 발표했다.환경보건센터 홍석호 박사팀은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 유래 3차원 폐 생체모사체에 초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했다. 전분화능줄기세포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로,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여 간, 뇌, 장...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 현황을 12월 2일에 발표했다.* (중증외상) 운수사고, 추락ㆍ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중에서 저혈압, 의식저하, 호흡이상 상태를 보였거나 소방청 병원전단계 중증외상 선별기준에 근거하여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단한 경우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전년도(2018년)에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대상의 조사를 도입하여 국가 및 시ㆍ도 단위의 중증외상 통계를 생산하였다.2018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32,237명(인구 10만 명당 62.8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22,148명, 68.7%)가 여자(10,084명, 31.3%)보다 많았고 연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고영인 의원 설명에 따르면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월 30일(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빠져있다.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만,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
중증 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이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방안이 지난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경증과 중증의 구별이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은 지난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가 신설,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마침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1천200만원이 들던 피부염 치료제 약제비는 약 200만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7일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 중 6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약 50만명의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매년 평균 약 1.7%의 인원만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98.2%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국민 대부분이 누리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복지부 내 8개 팀으로 구성(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하여 운영 중이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 등 급속한 노령화 진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추진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하고, 각 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하였다.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정의원은 작년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외 체류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 ‘CPE’, 회장권한대행 남인순 의원)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11월 26일 13:30시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전세계 복합적 위기와 Zero Hunger 달성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CPE-WFP 제로헝거 혁신 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본 회의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정책회의는 WFP의 2020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코로나19 및 기후변화로 인한 2억 7,000만의 전 세계 기아 인구 위기 실태와 해결방안을 국회 및 정부·기업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실과 메디칼타임즈의 공동주최로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전했다.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되어 의학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건정한 보건산업 생태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도입 취지인 의약품 ‧ 의료기기 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1월 23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세미나 〞디셈버퍼스트”’를 개최하여, 국내 청소년들의 HIV 및 AIDS 관련 추이와 이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인식 실태를 살펴보았고, 에이즈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10대, 20대의 HIV 감염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에이즈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고 전해졌다.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약사는 복약지도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약회사는 의약품 포장지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표기하며, ▲식약처장은 ‘폐의약품 수거의의 날’을 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최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Take Back Day’를 소개하면서, 상당량의 폐약품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들이 폐기되지 않은 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11월 20일(금)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어린이집 소독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의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전부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