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로봇을 도입하고 26일 시연행사를 열었다. 동산병원은 주사약 배송로봇 1대, 세탁물 배송로봇 1대, 환자안내로봇 1대를 3월부터 시범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마약류나 항암제 등의 주사약과 린넨류의 세탁물 배송을 각각 담당할 뿐 아니라 병원 로비를 돌아다니며 길을 헤매는 환자들에게 목적지 안내를 도와준다. 특히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고 수취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지정맥 인증시스템을 탑재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초에는 LG히다찌, 이지케어텍과 함께 병원 지정맥 실증사업을 실시했다.로봇 도입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지정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치매안심병원 :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과 인력을 갖춘 병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수)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
오는 4월부터 유방과 흉부의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1일부터 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이번 결정으로 이번 의결로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다. 하지만 그 동안 4대 중증질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 취급업체(수입사, 하역사, 운송사)별 안전관리 세부요령 등을 담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25일 발간‧배포한다.주요내용은 ▲식품용 LMO 취급업체별(수입사・하역사・운송사) 안전관리 유의사항 ▲식품용 LMO 수입승인‧취급관리 등 관련 규정 ▲비둘기 등 유해 조수 통제방법과 환경유출 사례 등이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용 LMO 취급업체 현장 실사 및 실무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취급업체별 운영시설 특성*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요령을 제공...
‘약물의존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를 지난해에만 약 333만명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 969만3765건으로 2018년 260만514건에서 2020년 411만8354건으로 무려 54.7%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처방환자 역시 217만7924명에서 332만2151명으로 5...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시기 및 물량을 고려하여 중앙(1개소) - 권역(3개소) - 지역(약 250개소)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코로나19 mRNA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별도 설치하는 예방접종 장소(초저온냉동고 설치, 전처리 기술을 훈련받은 인력 투입)우선, 2월에는 화이자 백신 초기 물량(5.85만 명 분) 접종과 지역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4개소와 대구 지역 예방접종센터 1개소*로 총 5개소가 설치된다.* (중앙) 국립중앙의료원(2.1. 완료), (권역)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2.15. 완료), (지역)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기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만 대상으로 인정됐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가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선택...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환승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기내전파 사례가 있었던 만큼 환승객 역시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8월 7일, 환승객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환승객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가,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인 2020년 11월 11일부터 환승객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해제한 바 있다.그 이후 지난 2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숫자가...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injury)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9일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이다.* 최근 3년간 프로바이오...
질병관리청의 국립검역소 검역인력 부족 문제(정원 증가 필요성)는 계속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정원에 많이 못미쳤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역소 별 정원 및 현원인력, 검역필요인력, 추가필요인력 자료에 의하면 2월 5일 기준 국립검역소의 검역필요인력 수는 총 676명이었으나 정원은 458명(67.8%)으로 21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현원)도 391명으로 정원 458명의 85.4%에 불과했으며, 검역필요인력(676명)의 절반 정도인 57.8%에 불과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관문인 ...
지난달 27일 발생한 한양대병원 코로나19 감염자가 5일 만에 50여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서울성심한방병원에서도 19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어지는 대형병원의 원내 감염에 방역당국은 병원 내 PCR검사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오후, 이 날 0시 기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5명이 추가돼 누적 감염자가 5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병원 환자는 17명, 종사자 6명, 간병인 13명, 가족 및 보호자 16명이다.역시 27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의 서울성심한방병원에서도 이날까지 19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2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이에 중대본은 의료기관 ...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 사회복지종사자 정부지원 상해보험 지원 사례 >【이00 (사회복지사) :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 복지기관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상해보험 정부지원을 통해 무엇보다 국가와 기관에서 상해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부 지원이 지속 되기를 희망합니다 ... (생략).”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경기 용인시병)이 오는 2월 2일(화) 오후 2시,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77명: 매일 손상으로 사망하는 국민의 수정춘숙 의원에 의하면 ‘손상’은 그 심각도에 비해 아직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상(injury)'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백신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에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접종하는 의약품으로, 제품 사용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해 국가가 품질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이하 자료검토)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조사에서 확인한 제품의 품질을 시중 유통 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생물학적제제 :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1월 26(화) 11:30,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코로나 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질병관리청 본부동(1동) 5층 대회의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공동위원회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계획 공유, 민간 의료인력 지원 등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위원은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등 3개 의료단체 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백신 접종 관련 3개 정부 기관장 등 총 6명이다.*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장...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불법 의료행위가 원천 차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작년 국감 당시 강 의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 ‘국외 이민자’를 표출하는 등 별도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요양기관(병·의원 등)에서 수진자 조회 시 팝업 기능”을 추가했다.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감(작년 10월 20일)에서 강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최근 2년(2018~2019)간 사망신고가 완료된 사망자의 명의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현행 결핵예방법상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결핵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은 결핵 발생 시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이에 최혜영 의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시험 응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지시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원임용시험도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했고, 국가공무원시험도 현재 시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시원은 작년 11월 27일부터 뒤늦게 자가격리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