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연계 사례사례 1) 보형(17세․가명)이는 친부와 함께 한 평 남짓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분류를 통해 A동 담당자가 보형이의 방을 찾았을 때 방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A동 담당자는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 여겨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지속적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사례 2) 친부와 조모, 고모와 함께 12평 규모의 빌라에서 거주 중인 선혜(6세․가명)는 출산 당시 미성년자이던 부모의 미숙한 양육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위기 변수를 ...
* 미르(11세) : 뇌병변 장애(1급 정도)가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난민 어린이 오늘부터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18.3.20. 시행)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난민인정자에 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이상사례 안전정보, 특허정보 등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시스템은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단계, 허가, 시판 후 정보 등을 한데 통합하여 체계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관리 단계별로 나뉘어 있거나 다양한 사이트 또는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2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우선 1단계(’1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21.(수) 14시 ｢제11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유공자 및 종사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행사에서는 노성훈 연세대학교 교수(홍조근정훈장), 이춘택 서울대학교 교수(근정포장) 및 임정수 가천대학교 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100명의 국가 암 관리 유공자에게 시상*이 이루어진다. 노성훈 연세대 교수는 위암 수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표준화 및 세계적 전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다년간의 폐암 진료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의 설계와 운영과정에 자문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3월 20일(화)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늘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사회보장정보원(원장직무대리 정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주최한다.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확대 제공하고 있다.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종이로 제공하던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시켜 이용자 편리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종이 없는 행정업무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핵가족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요양서비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이에 공단은 2017년 3월 ‘스마트장기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작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떄 담임 교사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왔었다.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喪)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으로,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또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 추가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에는 조리된 식품을 적정온도에 보관하지 않으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13~17년) 동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90건, 3,104명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50건(55.6%), 1,669명(53.3%)이 3~5월에 집중되었습니다.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대학 내 음주사고를 근절하고 대학생들의 절주문화를 확산하고자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절주수칙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이번 절주수칙을 통해 각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 내 음주조장환경 개선에 앞장 서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연간, 월간, 고위험 음주율이 성인보다 높으며 특히, 1회 음주량은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학 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생활 속 절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 설정‧안전성평가‧유효성 평가‧위해평가‧시험·분석 기술 및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예방‧위해요인 저감화‧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말함이번 조사는 `19년 이후 수행될 식품‧의료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반영하여 식품‧의약품 등에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덴마크산(産) 피내용 BCG 백신 45만 명분 수입 완료(3.2.), 식약처 질 점검 후 6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급재개 예정, 경피용 BCG 백신 무료지원은 6월 15일까지 지속공급재개 이후 영아 보호자께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편리하게 접종받을 것으로 기대공급재개 이전 민간의료기관 교육 및 영아 보호자 개별안내 등으로 차질 없이 사업 준비 예정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그간 현지 공장 사정으로 국내 공급이 중단되었던 덴마크산(産) 피내용 BCG 백신이 3월 2일 수입되어 6월 중에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들여온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 물량은 4만 5905바이알(vial)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검정이 진행...
(의견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입니다.‘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올해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지원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참여기관 모집 및 관련 사업안내를 위해 오는 3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18년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및 지원 범위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소개는 물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개선한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청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제조업체 등이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디딤돌 사업’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디딤돌 사업’은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시험·검사방법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주요 교육내용은 ▲의료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3D프린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건강보험 등재 관련 내용 ▲신개발 의료기기 임상 사례 등입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빅데이터 실습 Pilot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LINC+사업단,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협력하여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연계 모델 Pilot 과정이다.교육과정은 ▲이론교육(빅데이터 기초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실습교육(보건의료 기초통계 산출) ▲조별 프로젝트(호흡기질환 예측 모델 개발 및 조별 자유주제)로 구성되었다. 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론 강의 및 조별 실습을 지도하였고, 산업체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빅데...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27일(화) 관할소방서인 중부소방서(서장 윤득수)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현지적응훈련은 최근 서대문구 신촌 대형병원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진압 소방대원의 현지적응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는 현장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훈련으로, 이번 의료원 훈련에는 의료원 시설팀 직원과 소방공무원, 펌프차 및 굴절차 등 소방차량이 동원됐다.주요 훈련으로는 ▲화재 발생 시 펌프차 및 굴절차 진입로 확보, ▲인명구조를 위한 대피로 파악, ▲원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 파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 화재 발생을 가상으로 출동하는 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이에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하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16.2월 추계 자료로 실제 부과체계 개편 적용시 소득․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