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9.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 원,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보건복지부가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개방형 직위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질병 극복을 위한 R&D를 추진하는 건 물론 보건 의료 연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보건복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전문성 및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한다.최종적으로 선발되면 국립보건연구원장과 동시에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이번 국립보건연구원장 공개 모집 응모 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등과 관련된 서류를 마감 기간인 1월 17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온라인 접수를...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1950년대 건립된 교육시설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등 총 2건이다.등록문화재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포상 결과를 발표하였다.해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유공 정부 포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올해는 전남 보성군(대통령 표창), 전북 임실군·광주 서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2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총 25개 지자체를 포상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에는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남 보성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전북 임실군·광주 서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22개 지자체는 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8.11.29)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이에...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자치단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한글번역본과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ICCROM, ICOMOS, IUCN)가 공동으로 펴낸 세계유산 기초 매뉴얼 시리즈의 하나로, 세계유산 제도의 개관, 등재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등 등재신청 준비와 관련된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이번 번역본 발간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 있...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의 역사 경관 개선과 국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산성 은개골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은개골 지역은 공산성과 충청남도 기념물인 옥녀봉성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 불법 영농 등으로 세계유산 공산성의 역사 경관을 크게 훼손하던 곳이었다. 한편 공산성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유적의 대부분이 매장문화재로 국민들이 휴식하며 여유롭게 그 가치를 감상할만한 시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은개골 역사공원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시냇물을 정비하였고, 그 주변으로는 작은 수목원과 꽃동산을 조성하여 사계절 색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에 재직 중인 김성도 기술서기관이 조선 선조 때 창궁(創宮)되어 대한제국의 황궁이 된 경운궁(현재 덕수궁)의 역사를 소개한 도서 『경운궁 이야기』를 출간하였다.경운궁은 덕수궁의 원래 이름으로, 1593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모든 궁궐이 불타면서 왕실 생활공간으로 창궁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1611년에 조선 광해 연간에 경운궁이라 이름하면서 1907년까지 약 300년 가까이 사용되었던 명칭이다.도서 『경운궁 이야기』는 고종 임금이 조선의 상징적 법궁으로서 왕권 확립을 위해 중건한 경복궁 대신에 경운궁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국내외 상황과 서구적 근대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해역에서 출수된 수중문화재 조사에서 송원대 묵서명(墨書銘) 도자기, 고려청자, 닻돌, 선상생활용품 등 113점의 유물을 발굴하였다.태안군 마도 앞바다는 고려 시대 벽란도(碧瀾渡)와 조선 시대 한양으로 가기 위한 중간기착지로서, 고려 시대 선박인 마도1호선 등 침몰선 4척이 발견되어 수중발굴조사가 진행되었던 지역이다.올해 마도해역에서 발굴된 유물들 중 눈에 띄는 유물은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제작된 송원대 도자기와 북송(北宋)대 동전인 원풍통보(元豐通寶) 등이다. 7점의 송원대 도자기 밑면에는 여송무역에 참가했던 상단(商團)의 표시인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2018년 6월부터 청와대 관람과 연계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볼 수 있도록 시범개방한 칠궁(사적 제149호 ‘서울 육상궁(毓祥宮)’)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자유관람으로 확대 개방한다.칠궁은 조선시대 역대 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들을 낳은 생모이면서 왕비가 아닌 후궁 일곱 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육상궁은 원래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위해 세운 사당이었는데, 이후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의 신위를 모신 대빈궁을 비롯하여,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의 선희궁,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를 모신 경우궁 등이 추가되면서 현재 총 7개의 궁이 있으며, 이를 통틀어 ...
문화재청은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사업을 발주하거나 문화재 보존과학업체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양식화되거나 문화재 유형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발생하던 기존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유형별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항목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이 지침은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이나 문화재 보존과학업체 담당자, 박물관․미술관 등 관련 기...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원장 김진호)은 수중문화재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압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수중문화유산 보호 협업 강화를 위한 교류협정 협약식을 지난 24일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에서 체결하였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수중문화재 조사원과 잠수사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의학적 자문과 교육 등 지원, 수중문화재 조사원의 특수건강검진 실시, 해상에서 긴급하게 ‘감압병’이 발생했을 경우 원격의료 지원, ‘감압병’ 치료 환자 이송과 고압산소치료기(챔버) 시설과 병실, 신속한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
28일 금요일 보건복지부가 세종 청사에서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원과 함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송년 단체헌혈이다.이 날 복지부에서 시행한 헌혈 행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헌혈에 동참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동절기에 혈액수급이 힘든 만큼 이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다.이에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차관은 동절기 혈액수급 업무에 고생하는 혈액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중앙혈액원 내 헌혈의 집을 찾았으며, 직접 헌혈에 참여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헌혈을 한 직원에게는 상시학습(4시간) 인정, 헌혈 후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일보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혼자 사는 노인 가정에 신문이나 여타 물건들이 방치된 경우, 해당 지역의 노인돌봄 수행기관에 신고해 안전 확인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일보가 참여, 독거노인에게 신문을 배달하며 안전까지 함께 확인하게 된다.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는 현재까지 118개의 기업과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원이 1:1 안부 전화 거는 것부터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실제로 실시한 가족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사망진단서(사망신고된 경...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해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구술을 담은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14권을 발간하였다.국립무형유산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을 진행하여 보유자들의 삶과 전승과정에 대해 생생하게 구술한 자료와 이를 채록한 원천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2017년도 사업으로 총 20권으로 엮어 발간하였고, 올해는 14명의 전승자에 대한 삶과 애환을 담아 2018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14권을 발간하였다.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은 전승자들의 전승 과정은 물론, 출생과 결혼 등 평범한 일상 속 삶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독자에게 직접 말하듯 기록한 문체 속...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익산시와 함께 조사한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의 대왕릉에서 백제 고분으로는 가장 길이가 긴 묘도(墓道)가 확인되었다.이번에 확인된 묘도의 길이는 21m, 최대 너비 6m, 최대 깊이 3m 가량의 최대급 규모로 일반적인 백제 고분에서의 묘도 길이보다 길다. 석실 입구측 묘도 너비는 4m 정도이고, 묘도 시작부분의 너비는 6m 내외이다. 바닥의 높이는 80cm 정도로 석실 입구쪽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익산 쌍릉(대왕릉)이 백제 왕도 가운데 최장 묘도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의 백제사 연구에 상징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제 시대 말기의 왕릉급 무덤으로 추정되는 익산 쌍릉은 ...
충남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송·원대 묵서명 도자기 등의 해저유물이 113점 발굴 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역에서 출수된 수중문화재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송·원대 묵서명(墨書銘) 도자기, 고려청자, 닻돌, 선상생활용품 등 113점의 유물을 발굴하였다.올해 마도해역에서 발굴된 것들 중에서 주목해볼만한 유물로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제작된 송·원대 도자기와 북송(北宋)대 동전인 원풍통보(元豐通寶) 등이 있다. 특히 7점의 송원대 도자기는 중세 한·중 교류관계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도자기 밑...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치의학 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 구강생활정책과에 2명의 인력을 증원해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는 것에 이어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설된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강생활정책과는 총 9명으로 구강업무와 함께 이·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다소 업무에 무리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따로 구강정책과를 분리, 기존 공중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