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14일(월)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월 23일(수)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 요건은「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심사평가원은「시범기관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심...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지난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년을 거듭할수록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도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이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섰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것이다.현재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부터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또 OECD 주요국에 ...
보건복지부는 이달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길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2019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에 달한다.복지부가 지정한 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
11일 오후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2019 동아 건강산업 박람회가 개최된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 기업 에덴룩스 부스에서 웨어러블 시력 개선 기기 오투스(Otus) 체험행사가 열리고 있다.에덴룩스가 개발한 오투스는 의사와 광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제작한 IoT 기반의 자가 시력 관리 및 시력 훈련이 가능한 시력 개선 기기다. 기기 내의 다양한 초점 렌즈를 무작위로 변경하면서 안구 운동을 유도, 안구 피로를 줄이고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한편 2019 동아 건강산업 박람회는 헬스 및 운동용품, 다이어트용품, 건강기능식·음료, 수면 및 힐링케어 용품 등 2019년 최신 건강, 라이프스타일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오는 1...
11일(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주)동아전람이 주최 및 주관하는 ‘2019 동아 건강산업 박람회’가 개막하였다.이번 박람회는 건강기능식품 및 음료, 뷰티&에이징케어 제품, 유기농 식품 및 한방관련 건강식품, 헬스 및 운동용품, 건강관리장비 및 보조기기, 다이어트 용품, 건강의료서비스 등 건강 관련 제품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신제품 홍보를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마케팅장소를 제공하고 있다.한 편, 이번 박람회는 코엑스 C홀에서 1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더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놓인 어르신들은 안질환과 무릎관절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다소 안질환에 비해 적어서 질환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게다가 무릎관절증 의료비는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수술을 받지 않고 버티는 일이 더 많았다.이에 정부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재가(在家) 장애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의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은 23.8%로 2017년 대비 3.7%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7.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연도별 장애인생활체육 실행 유형거리가 가까운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집 안’을 주로 이용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장소)은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61.5%), ‘집 안’(31.8%), ‘장애인 체육시설(복지관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월 8일(화)에 발표했다.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통해 불법복제물 4만 2천 건이 저장된 웹서버에 연결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1월 7일(월) 오후 4시, 부산광역시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방문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영화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산하 기관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진, 화재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상황을 대비해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문화유산 3차원 입체(이하 3D) 프린팅 데이터를 국가문화유산 포털(heritage.go.kr)을 통해 10일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국가문화유산 포털에 이번에 공개하는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수요에 맞게 가공‧변환한 자료들이다. 문화유산 3D 프린팅 자료 등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들은 직접 제작하려면 고가의 3D 스캔 장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제작‧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료들이다.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들은 창덕궁(사적 제1...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발굴조사 중인 금관가야 추정왕궁지인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집모양토기(家形土器)와 말발걸이(鐙子)가 출토되었다.집모양토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건물지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이 토기는 평면 반원형의 벽체를 가진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정면에는 네모꼴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출입구는 여닫이문이 열려 있는 형태로, 출입구 아래에는 받침대가 놓여 있으며, 벽체의 한쪽 면에는 원형의 봉창(환기창)을 설치하였다. 지붕 모양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데, 앞은 박공을 가진 맞배지붕이고 뒤로 갈수록 경사져 내려가며 둥근 형...
문화재청은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醬)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하였다.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장 담그기’는 콩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인 장(醬) 그 자체의 효능을 넘어, 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장 담그기’는 고대부터 오랫동안 장을 담가 먹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점, 우리나라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점,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세대 간에 전승되며 모든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공전 해설서’를 개정·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식품제조 현장 및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이번 개정 해설서는 식품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별 제조 공정도 예시와 사진 등을 보완했으며, 따로 발간되고 있던 ‘식품유형 분류 원칙’을 새롭게 추가해 활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했다.또한, 주요 내용은 식품유형별 특성, 제조공정, 주요 제·개정 현황, 질의응답, 다른 나라의 기준·규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한 편, ‘식품공전 해설서’ 개정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 가능하다.식약처는 이번 개정 해설서를 통해...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이러한 통합적 접근(‘통합 돌봄 하나로’)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1월 9일부터 이를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를 시작했다.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점점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안전 문제가 커질 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적인 확대와 함께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하거나 약 60여 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