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2일에 밝혔다.그동안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다.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중앙추진단은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첫 행보를 가진다.교육부는 작년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올해는 무엇보다 ’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본원 전산교육장(원주시 반곡동)에서 강원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강릉원주대, 상지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함께 빅데이터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2018. 2월에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대상으로 시작한 교육과정을 올해는 강원도 원주 관내 3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했다.또한, 심사평가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협력해 지역의 빅데이터 및 의료기기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고,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강릉원주대...
일제강점기 때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선 만해 한용운이 거주한 심우장이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적은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거주한 곳으로,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심우(尋牛)’란 소를 사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선생이 여생을 보낸 곳이기도 한 심우장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작은 목조 골기와집이지만 한용운 선생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실제로 남쪽에 있는 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부터 9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제4차 최종회의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크게 일반원칙과 정책권고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원칙에서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인간가치와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이, 정책권고에서는 책임성 있는 연구개발, 디지털생태계 조성, 유연한 정책 환경, 인적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이번에 도출된 전문가 권고안은 향후 정부 사이의 회의체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9 재외 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전 세계의 문화원장·문화홍보관 36명 참여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문화원장·문화홍보관 41명 중, 총 36명이 참석한다. 문화원장·문화홍보관들은 전 세계의 한국문화원 32곳과 재외공관 9곳에서 한국문화 홍보와 우리 정부의 국정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1979년 동경, 뉴욕 문화원 2개소로 시작된 한국문화원은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으며, 한국문화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그 수도 32개소로 확대되었다. 한국문화원은 주재국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향수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발표했다.’18년 문화예술 관람률 81.5%, 관람횟수 5.6회’18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로 ’16년 78.3% 대비 3.2%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03년 62.4%에서 15년 만에 19.1%포인트(p) 상승하여 80%대로 진입하였다. 한편,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지난 1년간 평균 5.6회로 ’16년 5.3회에 비해 0.3회 증가했다.’16년 대비 전 분야 관람률 상승, 대중음악/연예·문학행사 증가폭 높아분야별 관람률은 문화예술 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책임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
노년층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던 치매가 젊은 층에게도 발병된다는 사실을 알려지며 어느덧 치매는 국민 모두가 주의해야 할 대중적인 질환이 되었다. 이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측도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예방법까지 전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에서는 "당신의 기억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오는 2월 21일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될 강좌 내용은 치매 예방법이 주가 될 예정이다.강좌를 진행할 강사진들은 김지연 내과전문의, 박명희 영양사 등이며 우울증 자가진단법 및 스트레스, 치매예방수칙,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2월 7일(목)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②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③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하였다.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하였다.기금위(’15.6월)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16.6월~), 비공개중점관리기업(’17...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해, 성매매,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채팅앱 악용 성매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일탈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진행한다.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2일(화)부터 3월 8일(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8천5백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019년 2월 8일(금), 경기 고양시 신일중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신일중학교: 2017년 문체부, 경기도교육청, 고양시가 함께 수영장형 다목적 체육관인 ‘신일스포츠센터’를 설립해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번 업무협약은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체육 향유권을 증진하고 학생선수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및 지역 주민 이용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 위주의 학교운동부 제도 개선, 평생 독자 양성을 위한 학생 독서 수업 운영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유은혜 부총리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업...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7일(목),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추진할 ‘스포츠혁신위원회’을 구성해 운영한다.문체부는 지난 1월 25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스포츠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20명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위원은 시민단체와 체육계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업무에만 참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체회의와는 별개로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이끄는...
문화재청은 2월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문화재 현장에서부터 기본에 충실한 안전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재 화재 대응훈련, 안전점검,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과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한다.먼저,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 경복궁 수정전에서 문화재에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한 화재대응 훈련을 시행한다. 소방서와 경찰서, 문화재 관계자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실제처럼 훈련할 계획이다.이번 훈련은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종로소방서, 서울119특수구조단, 서울지방경찰청 713 의경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약 200여 명의 문화재지킴이 회원들도 함께한다. 이들은 재난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번 협의체는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광화문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 현실화 관련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2월 7일 자로 이를 중단하고 협의체에 참여한다.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등 관련 단체 대표와 보건복지부 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될 ‘지역아동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함과 동시에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단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 최종적으로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밝혔다.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 발표한「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되었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추진하고 있던「간호사 근무환경 및...
보건복지부는 2월 1일(금)부터 흡연자들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소개하는 금연광고(‘19금’ : 2019년 금연캠프의 줄임말)를 선보인다.흡연의 위해성을 강조한 기존 금연광고와는 달리, 이번 광고는 밝고 재미있는 소재와 분위기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특히 홍콩 암흑가(느와르) 영화의 주인공들이 흡연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다가, 의사가 친근하게 담배를 일일이 뺏고 부러뜨리는 재미있는 반전을 통해 금연을 권유하며 금연캠프를 소개한다.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박성진 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자 6명, 의상자 1명)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故 박성진 의사자(사고당시 19세, 男)· 2018. 7. 7 16시경 故 박성진 군은 친구의 입대를 앞두고 중고교 동창 등 총 6명이 일행이 되어 속초 외웅치해변에서 놀이를 하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