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기침예절·손씻기 등 생활 속 건강수칙을 담은 이모티콘을(‘쭈~욱 건강하라능’)을 개발해 23일(금)부터 카톡친구를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이모티콘 무료배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모티콘 이벤트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기침예절, 손씻기, 예방접종, 해외여행 감염주의, 1339콜센터 안내 등 12종)을 재미있게 표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한번더 생각하고, 나와 주변사람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산 하고자 기획했다.8월 23일(오후 2시~)부터 9월 6일까지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http://plus.kakao.com/home/@kcdc질병관리본부)를 맺...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1만2,365원 → 11만6,01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1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 회장을 비롯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8월 21일(수) 17시에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정기업에게 신용 보증 우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심사 시 평가우대와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을 8월 21일(수)부터 받고 있으며,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 ’19년 92억 원 신규편성**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 제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 장미혜 박사)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000명(10,000가구)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 조사는 성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6월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실태를 심층 분석한「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하여 진행한 것이다. (2018.5월~11월)표본으로 추출된 20-69세 7,000명(남자 2,300명, 여자 4,700명)을 대상으로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와 흡연행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여성 흡연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에서 충분한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확보를 위해 여성 표본을 2배 많이 추출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의 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의 중심 역할을 할 중앙치매센터 위탁수행 기관을 8월 21일(수)부터 11월 18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2012년 치매관리법 제정 후 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운영을 시작한 중앙치매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의 관리와 기술지원을 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연구,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치매등록통계사업, 인식개선 등을 수행하여 왔다.특히,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17.9) 이후 각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256개소) 운영이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개발?보급, 종사자 교육 과정(커리큘럼) 마련, 운영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0일(화) 14시에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 라는 주제로「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다.* 제4회 포럼은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9.20일에 개최 예정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토론하고 있으며, 제1회 포럼(6.5일)에서 ‘징계권의 방향성’에 대해, 제2회 포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0일(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돌봄 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019년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2019.2.11. 보도자료 배포)그간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6일(금) 오후에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망과 관련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관악구청에서는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중·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에 있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2,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비위생적 식품 취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이다.아울러 학교 급식 다빈도 제공 식품, 조리음식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맞춤형화장품 :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었다.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금기형, 이하 ‘아태센터’)는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군)에서 ‘2019 무형유산 현장학교’를 개최한다.무형유산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로간의 정보 소통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현장학교는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사무국 대표 최공호, Asia-Pacific Higher Education Network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APHEN-ICH: 아펜이치’) 회원 대학 소속 학생과 연구자 30여 명이 참여한다.‘2019 무형유산 현장학교’는 12개의 강의와 현장방문으로 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강원지역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름나기 물품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공단은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인 ‘건강드림콜서비스’ 활동과정에서 7월 31일 춘천시청(시장 최문순), 8월 2일 속초시청(시장 김철수), 8월 14일 강릉시청(시장 김한근)을 방문, 지역 내 저소득 홀몸어르신 358명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쿨매트 등 지원물품을 전달하였다.‘건강드림콜서비스’는 1천6백여 명의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가 홀몸어르신과 1:1로 연계하여 매주 2회 이상 전화 말벗·손 편지쓰기 등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수행하고, 공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 물품을 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4일(수)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 청소년, 일반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작년부터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올해가 두 번째 기념식이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7.12월 개정, ’18. 6. 13. 시행)8월 14일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
전 KBS 아나운서 조수빈 씨가 국립암센터에 목소리 재능기부를 했다.신뢰감 있는 단아한 목소리로 KBS에서 다년간 메인 뉴스를 진행한 조수빈 전 아나운서는 최근 국립암센터 전화 연결음 안내 음성을 녹음했다. 국립암센터에 전화하면 조수빈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조수빈 전 아나운서는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암환자와 가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아버지가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인연이 닿은 국립암센터에 목소리 재능기부를 할 수 있어 기뻤다”고 밝혔다.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겹게 투병과 간병을 이어가는 암환자와 가족들이 힘내시길 바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