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월 26일(화) 16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11.25~26일)가 열리는 부산에서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보건의료협력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협력 의제를 논의하였다.*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박능후 장관은 그간 보건의료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공식 대화체계가 없었다고 하면서, 아세안과 보건의료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견고한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건강한 국민이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4월 제정되었으며 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청소년쉼터 11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 청소년쉼터의 총점 평균은 90.4점으로, 지난 2016년(86.0점) 대비 4.4점 상승하였다.특히, ‘청소년이용률 및 권리보호' 분야 점수가 크게 상승하였는데, ‘청소년 이용률’ 증가와 종사자 및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인권진정함 설치’ 등 청소년 인권보장*에 대한 개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 인권보장 주요내용 : ?입소청소년 대상 권리?책임 및 인권침해 진정권 안내, ?종사자?입소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계획 및 실행, ?서비스이용 안내서, 시설배치도 등 제공, ?인권진정함 설치청소년쉼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1월 25일(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차회의(1월 8일)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및 재평가율 심의* 2차회의(2월27일)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심의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보고하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월 25일(월) 10시부터 국립부산검역소를 방문하여 해외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해상검역 체계를 점검하였다.이번 점검은 변화하는 검역환경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개편에 맞추어 검역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박능후 장관은 검역관들과 함께 세관감시정을 타고 부산 북외항 검역장소로 이동하여 검역대상 선박에 직접 올라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승선검역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폈다.이어서 해상검역 검역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검역대상 선박에 오르는 위험한 상황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검역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을 당부하였으며, 검역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월 22일(금)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항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 효과 확인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 완화와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도입 이후 노인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3년간 42만 개(’16년)에서 올해에는 64만 개(’19년)로 약 20만 개 이상 크게 증가 하였다.특히, 올해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날 간담회는 군포시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11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일화당에서 「2019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치유와 희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미국에서 부친을 자살로 잃은 해리 리드 상원의원의 발의로 지정되어 1999년부터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올해로 세 번째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이번 행사에서는 ‘동료지원 활동가 발대식’과 ‘자살 유족 권리선언 캠페인’을 통해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로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월 22일(금)부터 12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 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거동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진찰료 초진 1만5640원～1만9160원, 재진 1만1210원～1만4850원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
국립암센터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암생존자 관리 및 국가암검진의 최신 지견’이라는 주제로 연수강좌를 실시한다.11월 30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연수강좌는 암 분야의 진료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신지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세부적으로 1부에서는 ‘암생존자 관리’를 주제로 ▲암생존자들이 겪는 다양한 증상들(정소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 ▲암생존자 이차암검진 및 예방접종 관리(김열 가정의학과장) ▲암생존자의 재활(유지성 재활의학과 전문의) ▲암생존자의 불면증 관리(이현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강좌가 열린다.이어 2부에서는 ‘국가암검진의 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3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과 부대행사인 제2차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이 11.19.(화)~11.21.(목)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 유행 대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후 지난 12년간 매년 이어져 올해로 13차를 맞이하였다.* 한국 질병관리본부, 중국 질병관리본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이번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항생제내성, 매개체질환관리,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에 관한 실질적 전략을 모색하여 3국의 국민을 위한 보건안보라는 공동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특히,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시중에 유통 중인 오징어젓, 낙지젓 등 젓갈류 제품 총 125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조개젓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다른 ‘젓갈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유통 중인 ‘젓갈류’ 제품에 대해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했다.식약처는 생산?유통량*이 많은 멸치젓, 새우젓, 명란젓, 오징어젓, 창난젓, 낙지젓 등 6개 품목 제조업체 제품 85건을, 지자체(서울특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는 오는 20일부터 매주 수?토요일(1일 2회)에 베트남어 무료해설관람을 신설·운영한다.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신 남방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베트남어 경복궁 무료해설관람은 최근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어권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등 4대 궁궐 중에서 베트남어로 궁궐 해설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복궁이 처음이다.경복궁 베트남어 해설은 오는 20일부터 매주 수?토요일 1일 2회(10:30, 15:00) 운영한다. 베트남어로 진행되는 경복궁 안내와 해설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정해...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11월 20일(수) 오후 4시, 경기도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최근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고(故)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애도를 전하며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사망사건 발생(2019.11.16.)간담회에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여성 관련단체장, 관련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가정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향후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
11월 19일(화),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9일(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과 공동으로 서울 하자센터(영등포구 소재)에서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2부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1부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박사가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청소년 참여 현실’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자로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황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9일(화)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공동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출산 대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자녀 돌봄, 여성 고용, 일?생활 균형 등 각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발제는 한림대학교 신경아 교수와 인천대학교 송다영 교수가 맡는다.신경아 교수는 『성평등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책의 전환 필요성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의 관점이 전제될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병원체자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원체자원: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정보로써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날 토론회에는 오제세 국회의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병원체자원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발표와 토의 등을 진행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병원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오는 11월 21일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식품 수출국의 할랄인증, 해외현지실사 등의 최신 규제동향을 공유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시행 및 정책동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동향 ▲미국 등 수입국의 국내 현지실사 현황 및 대응 방안 ▲미국의 수산물 HACCP 기준과 수출시 유의사항 ▲저산성식품(LACF) 규정 및 적용 실무 등이다.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 시행(‘1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자이언트펭TV*’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11월 15일(금)에 EBS1TV 및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였다고 밝혔다.*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펭귄 ‘펭수’의 이야기를 담은 EBS 프로그램으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68.3만 명(11.17 오후19시 기준)‘2030 직통령(직장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자연스러운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8일(월)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배우 윤세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홍보대사)씨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나눔 물품을 기증하여 올 연말을 따뜻한 나눔으로 시작해 보자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준비되었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직원 200여 명은 학용품, 동화책,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으며, 기부된 물품은 아동 양육 시설과 아름다운 가게, 푸드뱅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 사업배우 윤세아씨는 박능...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성인지 교육 전문가, 중앙?지자체 교육운영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동주최 : 여성가족부, 인재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번 토론회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대상이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에서 ‘국가 및 지자체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체계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인지 교육 확대 실시 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